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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포커 게임을 하며 고급 술을 경품으로 제공한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도박과 도박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2부(유효영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3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전남 순천에 있는 자신의 술집에 딜러와 함께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을 차렸다. 이어 맥주와 주류를 주문하는 고객에게 일정량의 게임칩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텍사스 홀덤사이트 포커의 일종으로, 손에 든 카드와 바닥에 놓인 카드를 합쳐 승부를 겨루는 방식이다.

A씨는 고객이 참가비 20,000원을 지불하면 맥주 2병과 칩 40개를, 칩을 분실하면 맥주 1병과 칩 40개를 추가로 제공했다. 경기 우승자에게는 상품으로 240,000원 상당의 술이 주어졌다.

그는 이 경품은 고객 간 교환이 불가능하고 별도 유통이 가능한 상품권이나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상 '도박이나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이 금액은 일반 술집 맥주값보다 비싸기 때문에 게임에 참여하는 대가로서의 성격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우발적인 게임으로 결정된 칩 취득을 가치의 기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카지노 테이블을 설치하고 딜러에게 영업을 하게 하는 행위는 실수로 재산상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박을 조장한다고 본다